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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어떤 정책인가요?
정부가 7년 이상 갚지 못한 5,000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전액 탕감하거나 일부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합니다.
이는 **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한 ‘배드뱅크형 채무조정 프로그램’**입니다.
2. 누가 혜택을 받게 되나요?
-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개인 채무자
- 채무금액 5,000만 원 이하
- 중위소득 60% 이하 &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
→ 전액 탕감 가능 - 상환 능력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
→ 원금의 최대 80% 감면 후, 10년 내 분할 상환
※ 대상자는 약 113만 명, 탕감 예정 채권 규모는 약 16조 4,000억 원에 달합니다.
3. 정부는 어떻게 돈을 마련하나요?
-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약 8,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합니다.
-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산하 채무조정기구가
금융사 채권을 약 5% 가격에 매입한 후 소각 또는 감면 처리합니다.
4.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
- 2025년 3분기에 세부 기준과 신청 절차 발표 예정
- 실제 탕감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.
5.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도 있어요
- ‘새출발기금’ 지원 확대
- 총부채 1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최대 90% 감면 + 20년 분할 상환 가능
- 지원 기간도 2025년 6월 창업자까지 확대
- 약 10만 명 추가 지원 예상
한눈에 보기
항목 내용
| 대상 | 7년 이상 연체된 5,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무자 |
| 조건 | 중위소득 60% 이하 + 무재산 → 전액 탕감 |
| 일부 상환 가능자 | 원금 80% 감면 후 10년 분할상환 |
| 시행 시기 | 2025년 하반기 기준 발표 → 2026년 시행 |
| 소상공인 추가지원 | 새출발기금 90% 감면, 20년 상환 확대 |
이번 조치는 장기 채무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
다만, 도덕적 해이 논란과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점입니다.
앞으로의 시행 계획과 신청 방법이 구체화되면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릴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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