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임업직불금 신청하기

1. 임업 직불금이란?

임업 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, 임업 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 

법적 근거: 「산림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」

목적: 산림 보호, 임업인의 소득 안정, 산림업 경영 기반 확립

지급 대상: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 및 농업 법인

2. 2025년 임업 직불금 신청 기간 및 방법

신청 기간

• 온라인 신청: 2025년 3월 1일 ~ 3월 31일
• 오프라인 신청: 2025년 4월 1일 ~ 4월 30일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

• 임업-in 통합포털 접속 https://www.foco.go.kr
• 본인 인증(공동 인증서 등) 진행
• 자격 충족 여부 확인
•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
※ 접수 전, 자격 요건 확인 및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.

오프라인 신청

• 산지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•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
• 산지가 2개 이상이면,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에서 접수

※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,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.

 

3.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

공통 요건

• 산림인 또는 농업 법인으로 등록된 자
• 직전 1년간 60일 이상 임업 종사
• 산지 면적 및 판매 실적 기준 충족

임산물 생산업 기준

• 산림인: 산지 0.1ha 이상, 연간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
• 농업 법인: 산지 5ha 이상, 연간 판매금액 4,500만 원 이상

육림업 기준

• 산림인: 산지 3ha 이상
• 농업 법인: 산지 10ha 이상 (산지 소유 및 입목등기 필수)

4. 지급 대상 산지 요건

 

임업 직불금 지급 여부는 산지의 이용 현황과 경영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.

• 2019년 4월 1일 ~ 2022년 9월 30일 사이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
•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실제 이용된 산지
• 산지전용허가, 신고 등이 없는 산지
• 국유림 및 공유림은 제외

※ 산지 정보가 변경된 경우, 토지대장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요

5. 유의 사항 및 결론

•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•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하세요.
•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.

2025년 임업 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산림 보호를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