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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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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지원 혜택
산불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합니다.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재산 복구 지원: 주택 복구비, 농업·축산 피해 지원금 지급
- 임시 주거 지원: 주거를 잃은 가구에 임시 거처 제공
- 공공요금 감면: 전기·수도·도시가스 요금 감면
- 세정 지원: 건강보험료, 지방세, 국세 유예
- 긴급재난지원금 지급: 피해 주민 대상 지원금 지급
※ 지역별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및 산림청을 통해 확인 필수
2. 산불 피해 보상 신청 방법
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외에도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, 재난특수진화대 보상 제도가 운영됩니다.
신청 기관
- 정부24 (www.gov.kr)
- 재난보험24
- 각 지자체 민원실 및 산림청 지역 사무소
신청 기한
-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필수
필요 서류
- 주민등록등본 (피해 지역 거주 증명)
- 화재 증명서 (관할 소방서 또는 경찰서 발급)
- 진단서 (인명 피해 발생 시)
- 가족관계증명서 (가족 단위 피해 증명)
- 피해 현장 자료 (사진, 영상 등)
- 추가 증빙 서류 (보험 증명서, 소득 증빙자료 등)
※ 정부24 및 민원24에서 일부 서류 온라인 발급 가능
3.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(경상북도)
2025년 3월 대규모 산불로 인해 경북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대상 지역
- 대상 지역: 의성군, 안동시, 영양군, 청송군, 영덕군
인원
- 대상 인원: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주민 약 27만 명 (외국인 포함 여부 추후 공고)
지급 금액 : 1인당 30만 원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경북도청 및 각 시·군청 재난보조금 신청 홈페이지 (예정)
- 오프라인 신청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대리 신청 가능: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
필요서류
- 본인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
- 통장 사본
- 위임장 (대리 신청 시)
지급일정
- 3월 31일: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의결
- 4월 초: 접수 시작 예정
- 접수 후 7일 이내 계좌 지급 목표
※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및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검토 중
4.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현황
-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5억 원 긴급 지원
-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 (진화·복구·이재민 구호 총괄)
- 경기도: 재해구호기금 5억 원 후원, 진화 장비 지원
- 인천시: 2억 원 적십자사 기탁, 소방인력 131명 파견
- 경북사랑의열매: 긴급지원금 1억 원, 생필품 제공
- 희망친구 기아대책: 총 5억 원 규모 긴급 구호 실시 (생수, 마스크, 생활물품 키트 등)
5. 금융 및 세정 지원
금융 지원 (iM뱅크 등)
세정 지원 (국세청)
-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 프로그램 운영
- 신규 대출 2,000억 원 규모 지원
- 금리 인하 (최대 1.5%p) 및 상환 유예
- 기존 대출 상환 기간 연장 서비스 제공
- 법인세 환급세액 신속 지급 (4월 10일까지)
-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(5월 2일까지)
- 체납자 압류 및 매각 유예 (최대 2년)
-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가능
※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
6. 추가 지원 혜택
- 지방세 감면 및 기한 연장 가능
-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
- 새마을금고 금융 지원: 대출 만기 1년 연장, 원리금 상환 6개월 유예, 긴급자금대출 (최대 3천만 원)
7. 향후 복구 계획
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추진 중입니다.
- 산불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여야 협조 요청
- 긴급 임시 주거 시설 확대 (호텔, 리조트 활용)
- 주택 복구 및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 검토
문의처
- 경북도청 및 해당 시·군청 재난지원 부서
- 산림청 지역 사무소
- 정부24, 민원24, 홈택스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
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시려면 지정된 기한 내에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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